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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끌려만 다닌 금강산 장관급 회담
작성일 2001-11-14

금강산 6차 장관급 회담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다가 합의문도 작성하지 못한채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은 회담 시작전부터 평양측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겨우 성사된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령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다. 불과 얼마전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인하여 비관자살한 우리 실향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정부와 북한 정권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정부는 북한에 지금까지 그 만큼 줄 것 안줄 것 다퍼주고도 고령자 이산상봉 조차도 받아낼 능력이나 사명감이 없는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봉문제만큼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이다.

북한은 우리측의 대테러 비상경계 태세 해제를 요구한 것은 애초부터 협상 성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대표단은 하루를 연기하면서까지 회담결과에 집착하였고 결국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다가 발로 차인 꼴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합의 해 놓고도 2차경협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문제로 결렬된 것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의 미숙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양보만하는 협상태도를 버려야 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결연한 입장을 북측에 인식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첩경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1. 11.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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