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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DJ, 내년 논농업 직불제 추가인상 발언은 정부 농업정책 비젼의 부재를 의미한다
작성일 2001-11-15

□ 14일 김대중대통령은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쌀값하락에 따른「농업직불제 단가를 올해 ha당 25만원/진흥지역∼20만원/비진흥지역에서 내년에 35만∼25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쌀값이 더 떨어져 ha당 40만원 이상 추가인상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현정권과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농정 비젼 부재와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었다.

□ 우리당은 11月 7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정부예산안 대비진흥지역은 35만/ha에서 50만원으로, 비진흥지역은 25만원/ha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내년예산에서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40만원으로 조정할 급조된 의사를 보임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우리당안을 지지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쌀 과잉재고로 빚어진 우리 농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우리당 안대로 50만원(진흥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불과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수정을 요구한 DJ정권과 정부의 쌀산업 대책이 얼마나 허구이고 무책임한 정책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정책이 좀더 진지하고 믿음이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당초부터 농민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더욱 좋겠다.




2001. 11. 1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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