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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너무나 변한 대통령의 농업관, 농어민은 통탄한다 -
작성일 2001-11-29


□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2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올해 과제는 농업인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며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정을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또「국경이 봉쇄된 경우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불과 2년도 채 안된 작년 2월 국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였다.

□ 그러나 김 대통령은 지난 26일 충청북도 도정 보고 때에「지금 쌀을 비싸게 사주고 해서 억지로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덮어 놓고 정부에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개방)해야 한다. 3∼4년 내에 관세도 내리고 개방도 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결정에 맞춰 신농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 변해도 아주 변했다. 멀리 15대 대선 이전의 부채탕감 空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달라져도 180도로 달라졌으니 격세지감인지 상전벽해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김대통령에 업혀 다닐 듯하던 농민은 이제 와서 계륵이자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집권 이래로 농업사정은 나빠만 지고 있는데도 김대통령의 농업관이 반농민적으로 바뀌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WTO 뉴라운드를 몰랐을 리가 없는「준비된 대통령」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편의롭게도 농업관에 케멜레온식 變化를 無雙하게 구사하면, 국민의 믿음을 잃는 것은 물론 농민의 배신감을 키울 뿐이다.

□ 이제라도 대통령은 농어민을 사랑했던 初志를 一貫함으로써 농업과 농민을 지킬 각오를 재천명하여 농어민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WTO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농어업과 농어민을 지키고 가꿀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농업이 처한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고, 농업이 피폐화된 조국의 앞날도 보장되지 않는다.



2001. 11. 29.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김용학·권오을·박희태·손태인·신경식·
이방호·이상배·정인봉·주진우·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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