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예산안조정회의 심야회의를 거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순삭감규모는 일반회계 6,008억원과 특별회계 2,516억원를 합하여 총 8,524억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계기준으로는 작년 7,974억원에 비해 올해는 8,524억의 삭감수준을 달성함으로써 최대의 삭감폭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세출기준으로 1조 9,711억원을 삭감하고 1조 3,70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조정의 특징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 대부분 반영했으며 사업별 개별심의를 통해 전체 사업들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삭감대상 사업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삭감대상에 있어서 그간 성역시되었던 남북협력기금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제2건국위 예산 등을 여당의 강한 반대를 무릎쓰고 일부를 관철시켰습니다.
세출증액에 있어서도 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을 대상으로 중점심의해 반영시켰습니다. 특히 경기진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SOC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였으며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년실업대책예산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의 총증액수준은 작년 1조 4,598억원과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조정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총 6,228억원의 세입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국채발행을 2,000억원 삭감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우리당의 목표에 미달한 점은 없지 않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기준으로 볼 때 작년 삭감수준을 능가하는 최대의 삭감폭을 이루었고 또 전체적으로 성역없는 심의를 통해 새로운 예산심사의 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역대 가장 많은 심의시간을 기록하는 한편 세부삭감내역에 있어서도 골고루 모든 분야를 망라한 실질적인 예산삭감조정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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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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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