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건강보험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당의 재정분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소득역진현상을 초래하고 사회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다.
재정을 통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통합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1999년 건강보험 통합에 여야 및 노사정이 합의한 전제는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장담하였던 정부 여당 스스로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였고 아직까지도 부과체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보험료 부과는 지역, 직장간 별도로 하고 지출만 통합한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험료 부과체계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납부된 보험료를 합쳐 지출을 통합할 경우 과연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보험료 부과체계가 각각이고 그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를 일원화하고 재정을 통합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약속이 아니었는가? 재정통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나 개혁의 명분보다도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통합비용은 재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부여당은 재정분리시 통합을 위해 전산망 구축 등으로 투입된 900여억원의 비용이 수포로 돌아가고, 조직 재정비를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망 구축 문제는 재정통합 혹은 분리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써 재정이 분리된 현재도 현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조직문제도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재정을 절감할 수도 있는 문제로써 재정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거론함으로써 재정 통합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재정분리를 하면 직장 보험료가 급등하고 지역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는 정부여당의 현실호도일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현 상태에서 지역이든 직장이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부분은 은폐하고 재정통합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급등한다느니, 혹은 지역가입자만 손해를 본다느니 하면서 지역, 직장간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책실패로 오늘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이르게 한데 대해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솔직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최우선 작업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