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지난 12.28 타결된 한일간 2002년도 상호입어 협상은 우려했던대로 쿼터량이 줄어들고 입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등 외교 실패로 어민들의 영어 여건악화와 더불어 소비대중의 식생활도 날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 등량 첫 해의 입어량을 금년도 일본 쿼터량에 同量으로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4,000톤을 줄인 89,773톤으로「下向 등량」을 수용하므로서 일본의 페이스에 계속 끌려 향후의 입어량 획정에「나쁜 첫 단추」가 되었다.
이로써 양국 모두 배정 쿼터를 턱없이 못채우는 현실(12.27현재 금년도 쿼터량 소진률 한국 21.2%, 일본 16.4%)을 감안할 때 쿼터 소진률은 더욱 떨어질 우려가 높은 바 이는 입어협상의 실패를 확인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대중 어종인 명태의 쿼터량을 무려 29%나 줄여 놓더니 러시아와의 어업문제에 일본이 끼어 들어 야기된 남쿠릴열도 꽁치 입어는 완전 봉쇄되었고 어장성이 없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산리쿠 해역의 35해리 이내 조업에는「어획부진시 배려」라는일본의「막연한 시혜」만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외교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민간부문 입어 경쟁입찰에서 벌충할 것이라 하나 양 확보 문제와 더불어 늘어날 입어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향후 대일본 입어협상의 입장과 핵심 전략은 적어도 등량을「유지」하는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하며「부풀려진 쿼터량」으로 어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소진이 가능한 쿼터량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는 이번 협상의 실패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망·통발어업 등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