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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
작성일 2002-01-03
우리당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자칫 만성적인 인플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고, 이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기여도가 해마다 꾸준히 높아져【1.37%('97)→2.80%(2001)】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작년 12월28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률(9.2%)이 소비자물가 상승률(4.3%)의 2배 이상 올라 물가불안의 주범이 바로 정부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작년 초 정부가 약속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대 유지는 空言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의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인해 지난해 투약 및 주사료 40.5%, 분만료 29.4%, 감기약 17.8%, 진찰료 12.9%, 병원검사료 10.1% 인상 등 공공서비스 중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99년말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초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지난해 6월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며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결과 공기업은 여전히 낡은 경영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당은 올해도 수도·우편·철도요금·학교 등록금 및 시외·고속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서민가계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의 불합리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과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불필요한 비용까지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요인은 없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2. 1.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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