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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허점 투성이 물관리 행정을 우려한다
작성일 2002-01-15

작년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이후 최근 잇따라 발표된 조사결과들은 다시 한 번 정부 물관리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후수도관에서 철, 대장균 등이 검출된데 이어 이번에는 지난 6월 충남 부여 석성정수장 등 일부 정수장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감시항목으로만 지정하고 있을 뿐 아직 기준치조차 없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할로초산은 트리할로메탄 등과 함께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운데 하나로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할로초산 초과 검출의 원인도 원수를 정화하기 위해 염소약을 과다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에도 정수장에서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지난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환경부는 중소규모 정수장의 소독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다한 소독으로 인해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한편에서 우리국민은 소독능력의 부족으로 '바이러스'의 위협에, 다른 한편에서는 소독을 많이 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코메디 같은 물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순히 수돗물 검사항목 수를 늘리는 식의 전시행정적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의 확보, 정수처리의 개선 그리고 소독부산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돗물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의 탁상공론적 대책이 아니라 지방 정수장의 전문인력 확보, 적정 소독능력, 공정개선을 위한 투자 등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 1. 1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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