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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FTA 체결 등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작성일 2002-01-16

□ FTA 체결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현재 약 200여개 정도의 FTA가 체결돼 있고, 1.13일 일본이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공백지로 남아 있던 동북아에도 지역주의의 회오리가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WTO의 주요 가맹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대만·한국뿐이라는 사실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김대중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외교 대통령'을 자임하였고, 정부는 '98년 말부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농산물시장 개방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채 벌써 몇 년 째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세계 각국이 국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 FTA 체결 등 발빠르게 실속을 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제품이 후진국의 싼 제품에 밀리고, 선진국의 하이테크제품에 밀릴까봐 두려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 FTA의 체결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역내투자 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된 대표적 사례는 NAFTA를 맺은 멕시코이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였고, 대미수출의 증가로 세계 20위권대의 무역국에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정부는 지지 부진한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FTA의 체결 등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길만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당은 정부가 FTA 체결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1.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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