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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의 근본적 안정에 주력하라.
작성일 2002-01-17

정부는 손쉽게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은 지양하고, 민생과 경제의 근본적 안정에 주력하라.


□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어제(16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분야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 그러나 이날 회의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권위주의 시대 정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시키는 속 빈 강정같은 대책회의였으며, 제시된 정책들은 민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행정력을 앞세워 시장을 억누르는 식의 발상이라는 데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시·군 등 지자체들이 책임지고 물가가 들먹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벌이려는 책임관리제와 대학 총·학장 회의나 교육감 회의를 통한 교육비 상승 억제 등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 물가상승을 행정력으로 억제시켜보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정책이다.

- 최근 경제상황을 볼 때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이외에 현재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원화 환율과 국제유가 동향 등 국외요인에 의한 물가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환율과 국제유가 동향 등 국외 여건의 점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주택정책은 올해 총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달성형의 실적채우기 정책의 제시에 그쳤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건설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교통난 가중·환경 파괴 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경제를 살리려는 기조에 맞지 않는다.

- 또한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급등이 정부의 재건축 붐 조장과 일관성 잃은 교육정책 및 저금리에 따른 시중부동자금의 유입 등에 기인해 철저한 주택시장 분석 등을 통한 장기 종합적인 정책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책 마련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0년대부터 손쉽게 동원해 왔던 합동대책반을 통한 시장동향 상시 점검, 세무조사 실시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 셋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청년실업대책 역시 여러 차례 내놓았던 청년
실업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번 대책이 임시직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해 청년실업 해소에 별다른 효험을 거두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 올 해 대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지난해 보다 12.8% 줄일 계획이고, 특히 시설투자 비중이 큰 전기·전자 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38%나 감소할 계획이라는 전경련의 조사 결과를 볼 때, 기업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과 수출회복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지지부진하게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각종 기업규제 철폐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경쟁력 제고가 민생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그리고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전근대적인 발상과 전시성?선심성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으로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 1.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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