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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
작성일 2002-01-22


정부가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스크린쿼터의 중요성은 재삼 지적하지 않더라도 스크린쿼터를 없앤 모든 나라에서 영화산업이 실패했으며, 이를 축소할 경우 미국 직배사의 막강한 배급력을 바탕으로 한국영화가 설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저질 영화가 범람, 우리의 문화 정체성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미투자협정에서 굳이 스크린쿼터문제를 협상조건과 연관시키는 발상자체가 미국의 영화산업관련 이익단체의 의도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마저 갖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문화대통령을 자임하고 스크린쿼터유지를 대선공약으로 천명한바 있으며, 그간 국회차원에서도 1999년, 2000년 여·야합의로 스크린쿼터사수를 결의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번복은 현 정권의 기만성과 무원칙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최후보루이며 우리의 정서를 후손에게 이어주자는 문화주권보호운동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제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한·미투자협정의 협상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제 축소방침을 제외시켜야 한다.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도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는 절대 안된다.




2002. 1.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조위원장 전재희, 문화관광위원장 고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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