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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민 부담 증가는 끝이 없다.
작성일 2002-01-22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작년 국고 2조 6,363억원을 투입하고도 2조4,08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담배부담금 150원 인상으로 담배값이 갑당 200원 인상이 예정되고 있지만 국민부담 증가는 끝을 모른다.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늘 2월부터 최고 100%까지 인상될 예정이고, 3월이면 보험료 9%인상이 또다시 예정되고 있다. 이는 2000년 7월 의보조합이 통합되면서 보험료 인상폭이 갑자기 커지자 국민불만을 의식, 보험료 경감조치로써 제대로 보험료 인상을 하지못했고, 2000년 말에도 의보수가를 4차례나 인상하면서 21%, 15% 인상에 보험료 경감조치을 연장하였던 것을 이번에 경감조치가
해제되면서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마저도 100%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 인상분이 아직 남아있고 4월이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또다시 보험료 납부분이 오를 소지가 있다.

대책없는 의약분업 강행과 의보통합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폭증 하면서 국민들 불만이 폭발하자 국민의 불만을 일시 억제하기 위한 '꼼수'가 오늘의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준비안된 상태에서의 임기응변식 짜깁기 정책수행은 국민부담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을 흐트러놓고 있다. 기형적 의료인력 수급현상이 예상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인력난, 경영난은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약물오남용 방지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증대, 보험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는 의약분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약효 약한 항생제 대신 강한 항생제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사제 처방 감소효과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기 보다는 주사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것이며, 이마저도 2001. 11월 기준은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없이 편향된 시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크며 그 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하여 기존 주장만 고집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하여야할 것이다.




2002. 1. 2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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