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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작성일 2002-01-22


건설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서울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억 6천만평중 약 8%에 해당하는 3천 7백만평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정가능구역으로 해제되는 1천 9백여만평의 80%정도인 1천5백만평 정도가 주거지로 이용될 수 있는 등 수도권내 1천 7백만평의 추가적인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은 지역현안의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어 테마파크, 유통단지 등이 수도권 그린벨트에 들어설 전망이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공급의 논리로 추진했던 기존 신도시 건설이 자족성 없는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터에 수도권 분당 일산 평촌등 5개 신도시를 합친 1천 5백만평보다 넓은 규모로 서울 근교의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환경, 교통, 인구집중등 수도권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해제를 국책사업과 지역산업에 까지 이용하는 것은 올해 선거와 결부된 정략적 목적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이 환경이 양호한 1,2등급지까지 해제대상에 포함하는등 사실상 환경이 무장해제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2001년 9월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 발표로 1억 1700만평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판교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하는등 현정부가 들어선이후 불기시작한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 바람이 최근들어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한번 훼손된 국토는 돌이킬 수 없다. 먼저 수도권 난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에 대한 대책이 앞서 필요한 것이다. 이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핑계로 서울 근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건설경기를 부추키므로서 본격적인 선거시기를 맞이하여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다름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2. 1. 2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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