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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대북 퍼주기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작성일 2002-01-23

국민을 호객대상으로 삼아서라도 대북 퍼주기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불평등한 계약을 자초해 파산지경에 이른 현대아산을 살리고자 국영기업체인 관광공사를 들러리 세운 것도 모자라 정부가 사업을 직접 경영하겠다고 하고 특정 계층의 관광요금까지 국민세금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이성상실의 극치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의 자율결정에 따른 사업이기에 정부는 관여할 수
도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논리와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국민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변을 토하더니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우롱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먹거리와 볼거리도 없으면서 값만 비싼데다가 북한 감시원의 감시로 자유이동도 금지된 금강산을 이산가족이나 호기심 왕성한 극히 일부 국민의 일회성 방문을 제외하고 찾아 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품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것을 국민세금지원이란 편법을 동원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粗惡한 제품을 사라고 호객하는 행위이자 강매하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이것이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요 통치이념인가?

금강산관광의 상징성 운운은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조악한 국산제품 구매를 강요해 온 수십년전 개발시대의 홍보논리와 같다.

금강산관광은 애초부터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이 불가능 해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매력없는 관광상품이었던 만큼 이제는 낡아 빠진, 설득력도 없는 구시대 홍보논리는 걷어 치워라.

금강산관광은 불평등한 계약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리고 북한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날개를 접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정부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으로서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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