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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조자료] 당 농어촌발전특위, 획기적 농어업투자를 촉구
작성일 2002-02-05

□ 한나라당 農漁村發展特別委員會(委員長 : 鄭昌和 의원)는 2월 4일 국회r귀빈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가부채로 사력을 다하는 농어민이 UR에 IMF에 짖눌리고 있는 중 WTO차기협상조차 공식 출범함으로써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환경산업인 농수산업이 前代未聞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난국에 처한 농어촌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산업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정부여당에 획기적 농어업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당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결단을 건의하기로 했다.


□ 당 농발특위가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당에 건의키로 한 정책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WTO뉴라운드 출범이라는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회피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의 결과인 바, 42조원 구조개선사업·15조원 농특세사업 투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농업을 홀로 세울 비젼으로 농특세사업의 계속을 포함한「대규모 농어업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

- 쌀 산업대책
쌀산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봉적 대응으로 농가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으니 안보·생명산업의 핵심인 쌀의 適正 自給度를 유지하되 규모화·저비용 등 생산비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休耕보다는 轉作지원을 신중히 검토하되 공공비축제·미작경영안정제의 도입· 쌀값 계절진폭 확대·인도적 대북지원 등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다양하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것

- 금년산 秋穀收買價 국회동의 문제
先대책 後논의」를 주장해온 우리당으로서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보완대책을 서두를 것

- 직접지불제 확대
직접지불제는 변화된 국제농업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인데도 무시, 외면당하고 있어 농어촌 문제의 심각성이 심화 확대되고 있는 바 WTO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지역(밭농사)직불제 등 8가지의 직접지불제를 전폭적으로 확대 도입해야 함. 특히 우리당의 절대적 노력으로 금년에 2배로 증액된 논농업 직불단가가 쌀 과잉생산이나 타작목의 작부체계간 혼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됨

- 농지거래 활성화
적정수준의 쌀자급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耕者有田의 원칙은 시대상황에 맞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농민의 재산권행사가 보전되도록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활성화해야 함. 불합리한 진흥지역지정 지역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함


- 농가부채문제
2000년 12월의 특별법 제정에 불구 저금리시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해 농어민의 이자부담이 무거운 바 각종 농수산자금의 이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부채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 WTO뉴라운드 협상대책 및 FTA 문제
NTC(비교역적 기능)개념을 공인받는 것은 물론「개도국 지위의 계속 인정」과「쌀의 관세화 방어」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함
FTA문제는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단연코 이를 인정할 수 없슴


- 수입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
동식물과 농수산물의 방역은 철저해야 하며 동식물방역청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함. 산지 가격보다 수 십 배로 높아지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농기계·농자재 저가공급 및 협동조합의 개혁
농기계는 집단화·규모화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류·전기·비료·농약 등 농어업자재는 저가로 공급되어야 하며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은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함


- 어민대책
한중, 한일 어업협정을 포함한 각종 어업 피해어민 지원을 철저히 하며, 수산발전기금을 조속히 확충하고 기르는 어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어촌 교육·복지 및 여성농어민정책
인문계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으로 쌀 농사보다 소중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식수문제나 문화생활의 여건개선에 획기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이미 절반을 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2002. 2. 5.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지 원 팀

〈참 석 위 원〉
정창화위원장, 박재욱간사, 박희태·신경식·김용학·김학송·심규철·
이우재·이인기·정인봉·정창현·허태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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