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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4대연금 파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2-02-01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2020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KDI의 최신 보고서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당에서 연금의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위기까지 누차 경고한 내용으로써 저부담 고급여에 따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국가에서 연간 수천억원씩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 지난해 IMF는 '우리나라 4대 연금의 잠재채무가 336조원'이라고 지적했으며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없으면 조만간 한국은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국제경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소신·무능력·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국민연금의 대거 흑자로 인해 발생한 통합재정수지상 흑자(2000년 잠정 5.6조원. 국민연금 제외시 5.7조원 적자)를 대거 홍보하면서 '재정·경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2000년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형편인데도 정부는 연기금풀 운용 등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무사안일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보내며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향후 엄청난 재정폭탄으로 돌아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파탄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장기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찾기에 고심해 왔듯이 앞으로도 연금 구조개혁, 기업·개인연금의 활성화, 공적연금 잠재채무의 관리강화 등 공적연금과 국가재정의 건전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2002. 2. 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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