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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협상용이라니.....
작성일 2002-02-04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협상용이라니.....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변인인가?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2월 2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북핵 및 생화학무기는남한공격용이 아니며 체제방어 및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용이며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미사일도 남한 공격용이라기 보다 외화벌이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이 발발하면 공격용 무기 따로 있고 협상용 무기가 따로 없을진대 대북정책 책임자라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안보문제에 대해 어떻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상황판단을할 수 있는지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6.25를 비롯해 아웅산 테러폭발사건, 대한항공 공중폭파 사건등을 일으킨 주범이며 어부,목사 등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테러공격을 감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선 단 한번도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햇볕을 쪼일 동안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휴전선 부근에 군사력과 화력을 대폭증강시키는 등 대남적화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북한이 전진배치시키고 있는 미사일의 배치각도와 탄도 등을 계산해보니 남한의 주요 군사 및 민간시설들을 일일이 타격목표로 삼고 있다며 김대중정부의 안이한 상황판단에 경고를 보낸 바 있으며 미국 정보당국자들도 이같은 사실은 북한군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목적으로 포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라면서 한국정부의 무분별한 대북낙관론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또한 정 장관은 세균무기나 화학무기도 남쪽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도 퍼질 것이므로 북한이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으나 수 많은 주민을 아사직전까지 내몰면서까지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쓰고있는 부도덕한 정권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인가?

정세현 장관은 또 한미간 대북정책에 큰 견해차이는 없으며 북한의 대미성명이 겉으로는 강경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같은 확언을 내뱉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장관은 이같은 안이안 상황판단에 대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관계나 한미관계에 있어 자기만족적인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철한 상황판단이다.

대북정책 주무장관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낙관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이상론은 국민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차제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02. 2. 3
한나라당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 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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