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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작성일 2002-02-04

□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금융부채는 211조2천억원('97년) → 183조6천억원('98년) → 214조원('99년) → 266조원(2000년) → 316조3천억원(2001.9월말 현재)에 달해 현 정부 집권이후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가계금융부채 규모가 2003년 말 500조원 내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01.5월 146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했음에도 '01년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245만명으로 '00년보다 17.6%가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미취업자들이 갚을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가 빚에 시달리는 등 청년층의 신용불량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 가계부채가 현재 과도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97년 부실기업 대출로 인해 IMF사태가 초래된 것처럼 부실가계 대출로 인해 또 다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당이 2000년 초부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이 악화된 지금에 와서야 뒤늦게 '가계대출 주의보`를 내리고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 언제나 그렇듯 정부가 위기시마다 내놓는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제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해 각종 정책 남발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상황이 악화된 지금에 와서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내놓을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 은행들이 생산보다 소비를 위한 가계대출에 치중하면 그만큼 기업대출 여력이 적어져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비우량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또한 가계대출 급증이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가정파탄, 근로의욕 저하 및 부정·부패 증가, 금융기관 부실 증가, 소비 위축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우리 경제를 다시 혼란으로 빠지게 하는 등 IMF 사태와 같은 큰 혼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당은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 관련 대책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우선 구조조정의 지연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에 한층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은
행이 기업들에게 대출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감독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신용종합평가시스템 개선, 모든 금융기관간 개인 신용정보 공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유도하여 가계 대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신용카드 보급은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나,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개인파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오히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카드회사들의 마구잡이 카드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시구제가 가능토록 개인파산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2. 2.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당재경위원장 안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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