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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성역도 아니며 금기사항도 아니다
작성일 2002-02-15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성역도 아니며 금기사항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라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북한땅에 인권의 빛을"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1.2차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대회"를 연데 이어 며칠전 일본 동경에서 세번째로 국제대회를 개최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상황에 대한 고발을 하고 북한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국인들의 손에 내맡겨 놓은 것 같아 창피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인권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우리이기에 국제사회에 대한 창피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행여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지는 않을 까 심히 우려된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참담한 인권탄압, 인권유린실상에 대한 탈북자들의 피끓는 증언이 이어지고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실상을 전세계에 고발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순간까지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않고 있다. 수차례 당국간 회담을 하면서도 회담의 정식의제로 삼은 적도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입만 열면 인권문제를 강조해 온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마치 정부와 약속이라도 한냥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성역이고 금기사항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김정일 답방구걸, 통일방안논란, 되지도 않을 금강산관광을 위한 국민혈세지원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

인권대통령의 반인권적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돈스럽기 그지없다.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큰 것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검증할 것과 북한인권증진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도 누차 강조해왔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못지 않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김대중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도적 차원이 아닌 어떠한 명목의 대북지원이라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관심을 넘어 성역으로 남겨두는 처사를 지속한다면 남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금강산 뱃길이 다시 뚫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

정부의 맹성과 자성을 촉구한다.


2002. 2.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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