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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시화호 방류 피해어민 보상이 옳다
작성일 2002-03-15


·어민들도 농성 풀고 대화로 문제 풀기를·


□ 말썽많은 시화호 방조제의 배수갑문에는 시흥·안산·화성지역 어민들이「어업피해 보상과 시화호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시위를 한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피해어민 모두가 대화를 통해 相生의 대타협을 이루기 바란다.

□ 담수화를 포기한 후 수자원공사가 갑문을 통해 오염된 시화호 물을 방류함으로써 대부도 앞 바다 수십만 평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 어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 수공측은 '98. 4월 선외기어선 면허때 손실보상을 요구치 않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한 것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며 시위 어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있지만, 최근(2월 15일)서울 지법 합의부의 유사사건(새만금 사업)에 대해「비록 소송을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난제중인 난제를 담수화포기로 해결의 방향을 정한 이상 수자원공사는 사정 변경에 따른 어민피해에 대해 조속히 보상하도록 조치하고, 시위중인 어민들도 날씨가 더워져 수질이 더욱 나빠지기 전에 시화호 방류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2002. 3. 15.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정책위원회의장 이강두 / 2정조위원장 임태희 / 농해수위위원장 박재욱 / 시흥시지구당 장경우·안산시지구당 김동현·송진섭·화성시지구당 정창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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