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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
작성일 2002-03-15

지난해 6월 장 길수군 가족의 망명에 이어, 또 다시 25명의 북한 동포가 사지를 탈출하여 가진 고초를 겪은 끝에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며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극도의 공포에 떨며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스페인 대사관을 찾은 이들에게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안전한 입국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길수 가족의 망명 이후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고조된 반면, 정작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스페인과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탈북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탈북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번에도 생명을 걸고 한국행을 결행한 탈북자들은 우리정부가 아닌 한국, 독일, 일본의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탈북동포의 문제는 현명한 대북 정책을 통해서만 장기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김대중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탈북동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이들을 안전하게 자유의 품으로 안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2. 3.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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