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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한중장기재정계획부터 수립하라!
작성일 2002-03-27


- 정부의 '2003년 예산안편성지침'은 '2003년 균형재정' 포기하는 것 -


□ 분 석
오늘(3. 26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은 당면한 국가의 재정현실을 고려한 보다 진지한 재정개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은 균형재정을 위한 중장기재정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체계적 계획이 없는 근시안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지침이다.

둘째,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편성지침의 중요한 문제점은 정부의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구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현 정부들어 급증(2000년말 현재 직접채무·보증채무만 194조원)했고 국채 및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주요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금은 건전재정을 위한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지침안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의지나 국채원금상환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수단을 찾아볼 수 없으며 향후 균형재정 달성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기본목표에 들어있던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노력'도 이번 지침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정부의 보다 강력한 재정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부예산지침안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지금 국내 경기가 올해 들어 경기회복을 넘어 경기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부양위주의 재정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99년 중기재정계획 발표시 향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낮게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한 것을 지킨 적이 없으며 항상 추경예산을 편성해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해에도 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9.5%로 경상성장률 4.3%(추산)보다 무려 1.2배나 높았다. 지금은 국내 경기는 경기과열과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으로 가계빚의 급팽창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재정여건은 지극히 어렵다. 내년부터는 매각할 공기업 주식이 없어져 세외수입이 줄어들고(금년 매각분 5.4조원) 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한 감세효과도 나타날 것이나, 반면 세출은 국채 및 공적자금 원리금 부담, 공무원보수현실화계획에 따른 인건비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복지비 부담증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 경직성 경비가 산적한 상태에서 세출을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재정균형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할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가보증채무로 되어 있는 공적자금의 손실부분을 국채로 전환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과 국채 원금상환액의 예산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세출예산을 긴축할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이 미흡하다. 기존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도 없이 또다시 작년 예산을 답습편성할 것으로 보이며 성과분석시스템이나 복식부기 도입 등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 우리당 입장

따라서 우리당은 앞으로 열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편성지침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논의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중장기재정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특히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재정부담액 전망치, 공적자금 상환계획,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국채전환 검토 등 전반적인 공적자금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연금 등 잠재채무를 포함시
켜야 한다.

둘째, 이같은 중장기재정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 및 예산증가율 등을 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내년에는 그동안 계속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에서 비롯된 경기과열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채를 감축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 하에 재정을 경기중립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당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적자국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 2003년 예산상 균형재정을 넘어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을 전액 국채원금상환에 사용하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넷째, 연금 잠재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현황, 특별교부세·특수활동비 등 불투명예산, 국민부담률 등에 대한 재정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정부회계와 관
련해 정부회계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복식부기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다섯째,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제일 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시에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실집행단계에서의 재정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집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일곱째, 아직까지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채무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개혁 2법을 즉각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2. 3.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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