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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성명] 현실을 왜곡하는 주택보급률 통계 개선필요
- 작성일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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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금년말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0년 조사결과 1,193만 가구였던 보통가구(혈연가구)수가 금년말까지 1,240만 가구로 증가하고 주택수는 2000천년말 1,147만 호 에서 금년말까지 1,248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화려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 서울과 수도권 의 집값이 폭등하는 현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는 명백히 주택보급률 통계방식의 모순에 기인한다.가구수현황 (2000,통계청조사) 
■ 표에서 보듯이 총가구는 1,439만호에 이르나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보통가구(혈연가구)수 대비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총가구중 41만 가구가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통계청의 2000년 조사결과를 볼 때, 220만을 넘는 1인가구의 대부분도 실제로 주택수요층이며, 비혈연가구나 외국인가구도 주택수요층이다.
따라서, 이들 숫자를 배제한 주택보급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 정부는 정책지표가 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통계속에서 안주, 자위하지 말고 주택보급률 통계방식을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인구 1천명당 주택수」나「일반가구+외국인가구 대비 주택수」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2. 3.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담당 : 최영호 건설교통전문위원 (Tel 788-2466 Fax 788-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