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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선생님! 힘 내십시오
작성일 2002-03-25

□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중·고교 교사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 그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대체로 교직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8명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교사들이 취임 초기의 사명감과 열정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학교 여건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받아드려진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강조해도 그 효과는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날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사들의 이러한 무력감과 사기저하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 오늘날 교사들의 이러한 사기 저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중 몇가지만을 살펴보면,

현 정부는 집권초기 개혁의 기치아래 교원정년 단축을 단행하였고 경륜있는 원로교사들이 무능한 자로 매도되어 대거 학교를 떠나게 되어 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훼손시켰고 좌절감을 주었다고 본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극도의 사기저하를 초래 하였다.

□그리고 , 채 여건이 갖추어 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제 7차교육 과정과 수행평가 등은 애초 무리한 추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사들의 노력과 능력 부족인 것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과도한 체벌을 방지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학생체벌을 일체 금지 하도록하여 핵가족 하에서 자라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을 통솔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교사들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심정이 되게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체벌을 허용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혼란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주었다고 본다.

□ 또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교실에서의 수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더욱 선호하며 신뢰하는 데서 교사들은 더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인권·학습권 존중,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명랑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 이외에도 각종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정부의 교원대책이 계획만 요란 한 채 제대로 실행이 되지않고 있고, 또한 타 직종에 비해 승진욕구를 제때 충족시킬 수 없는 교사 특유의 직업적 특성과 전교조의 출범과 함께 변화된 교직관등이 교사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정부는 위와같은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이로 인한 무력감 확대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등을 살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교사들이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공교육이 활성화 되어 교사들이 우리 교육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좀 더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앞으로 교사들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교권의 확립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2002. 3.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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