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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국가재정구조의 퇴행화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4-23
- 깡통계좌인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즉시 마련하라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산업, 환경, 중소기업, 농민지원 등 전략적으로 취약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회계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국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의 대부분 공적자금 이자로 변칙 운용하여 국민부담과 국가부채가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동안 8조 3,331억원의 재특 융자예산 중 6조 988억원(73.2%)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조성용 채권이자를 갚는데 사용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부실부문수습에 투입하느라 정작 필요한 산업부문의 투자지원에는 등한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국가전체 재원의 투자왜곡과 비효율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기반을 훼손시키고 국가경제의 침체와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국민혈세로 추가적인 공적자금이자가 계속투입된다면 이는 이미 희망이 없는 깡통계좌가 돼 버린 밑빠진 공적자금에 불붓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공적자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공적자금을 관리 집행함으로써 국가부실의 적체를 심화시켜 왔다. 이미 구조조정기금 비리로 과기부, 특허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감사원 특감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10여개 부실기업의 대주주들의 4억달러 해외도피시키는 등 이미 공작자금은 복마전으로 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자금 진상왜곡 및 은폐에만 급급해 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적자금 차환발행에만 전력을 다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원칙 없이 지난해 말 예보 공적자금 이자 1조 582억원을 3년 연장시켜 주는 등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다. 이와 같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속 국가채무가 누증되고 잠재적채무를 위시한 각종 장기적 국가재정부담이 크게 증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국가경제 전반을 붕괴시키게 되는 일본식 경제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당은 계속 기형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기조의 틀을 정착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적자금을 위시해 향후 국가채무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한해 국가예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15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집행실태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백안시하는 오만한 작태다.

둘째, 공적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하라. 그 회수불가분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방만한 운용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당의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잠재채무까지 포함한 투명한 채무관리체제 확립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02. 4.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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