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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작성일 2002-04-26

■ 최근 백주 대낮에 탈북자들의 코와 손이 꿰어져 강제로 북송됐다는 사실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 중국내 탈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북한의 탈북자 색출 및 강제북송에 대하여 정부가 계속 침묵만 지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참상을 보고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김대중대통령은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 그동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및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고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를 진행시켰다는 것은 국제인권상 및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탈북과 관련된 구류·고문·처형 등 인권유린행위를 중지토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당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현황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국제인권단체 및 유엔인권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2002. 4.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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