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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확실한 의지로 강력한 방역대책 제시해야
작성일 2002-05-13


안일로 가득찬 死後藥方文은 이제 그만,
확실한 의지로 강력한 방역대책 제시해야


□ 돼지콜레라, 돼지 구제역에 이은 부르셀라가 온 나라의 축산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은, 사후약방문에도 못미치는 농림부의 검역·방역에 대한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태다.

□ 이는, 국경은 넓어지는데 2년전 불행을 겪은 나라치고는 검역이 지나치게 구태의연했던 결과이자 축산 업무의 기능의 강화는커녕 농축협의 통합으로 되레 위축된 결과이며, 우리당의 동식물검역청 신설 요구를 무시한 결과이자 군단위의 수의사 축산직을 두지 않을 정도로 안일한 방역조직의 결과이며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부실의 결과다.

□ 2년전의 값진 희생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은 방치한 채, 사건이 터지면 망연자실 우왕좌왕 뒷북이나 치고 황사나 들쥐를 탓하며 기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가 하면, 申告 않는 농민들은 혼쭐 내면서도 정작 정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하여는 뒷짐진 채,「청정국지위 회복」이라는 목가나 부르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오지 않았던가.

□ 괴질의 발생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 재정비가 급선무다.
즉, 정부 스스로가 가축질병을 이 땅에서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정신무장이 앞서야 한다.

□ 농림부도 농협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도록 철저한 검역과 방역태세를 갖추고 피부에 닿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검역 및 방역조직의 강화도 시급하다.
많은 인원이 입국하는 금년의 양대 행사를 앞두고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현존하는 축산질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농협의 축산기능 강화, 검·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 정부는 피해농민을 지원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며(신고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함), 아울러 피해 축산농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리며 건투를 비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구제역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믿어준 소비시민의 이해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2. 5. 12.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위원장·박희태·신경식·이강두·권오을·이상배·주진우·
김용학·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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