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지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거부 조치는 급기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진료비 지급 거부를 우려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회복이 불투명한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윤리적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 불능 환자에 대한 판정과 치료의 중단 및 치료비 지급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한 인간의 생사가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생명경시 풍조도 우려된다.
금번 심사평가원의 회복불능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및 진료비 지급 거부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임종환자의 치료 중단 문제, 소극적 안락사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의 조속한 입장 정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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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