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일본 정부의 이중 외교에 맹성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5-16

■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일본 총영사관 망명기도사건과 관련하여 숨겨진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국제시민 의식과 이중 외교 행태가 낱낱히 드러나고 있다.

■ 난민을 내？는 비인도적인 일본의 외교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만 하다. 일본이 198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외교적 처신은 오로지 국제사회에서 대접만 받으려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따지고 보면 탈북자문제의 원죄는 남북분단의 원인제공을 하였던 일본에도 일부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국가적 양심이 있다면 일본은 북한의 난민에 대하여 그런 비인도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등 한일관계에 있어 일본의 맹성이 요구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난민의 인권문제까지 더해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 일본은 금번 탈북자 사건을 놓고 변명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북한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라.

■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과 도덕성 실추를 넘어선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 외교행태와 이중 외교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2002. 5.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