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일자 연합뉴스, 6.5일자 중앙일보(8면)와 대한매일(27면)에서 보도한 우리당의 선심정책언급은 정확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보도임을 밝힌다. 70세 이상 참전군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작년 민주당의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맞서 국가보훈정책상의 형평성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당이 먼저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 특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생계곤란한 65세이상의 참전군인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모든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70세이상 참전군인에 대해 최소한의 월6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지급을 관련법을 개정(참전군인지원법 → 참전유공자예우법)하면서까지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금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받아낸 사항이다.
□ 우리당은 이러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외에 참전유공자의 예우강화를 위해 지난 5월3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현 50%감면)감면도 상향조정하라는 성명도 발표했었다.
□ 호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강화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조만간 언론을 통한 관련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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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