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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쌀도 우유도 위기에 처한 수급관리, 특별대책 조속히 세워야
작성일 2002-06-10

□ 최근 들어 쌀과 우유의 과잉재고는 창고 여력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 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 않아 농민의 원망과 한숨은 하늘을 찌르고 땅이 꺼질 날이 올 것이다. 정부는 과잉 상태가 가져올 최악의 상태를 감안한 해결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적정가격과 안정된 공급은 농민이나 소비자 및 정부 모두가 함께 추구할
정책방향이다.

□ 개방화 된 우리 농업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절실한 방안이긴 하지만 대북 지원이나 외국원조라는 표피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효력 있는 수요개발과 공급통제 등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수급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금, 농민들도 무턱댄 생산만이 살 길이 아니라 자율 적인 생산통제가 스스로를 살리는 지혜임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조절을 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 낙엽이 지는데도 가을이 온 줄을 모른다거나 소 잃은 뒤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와 농민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2. 6. 1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이 강 두 ·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장 박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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