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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공적자금 관련 기자간담회
- 작성일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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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부가 하는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 금감원 공적자금보고서 관련 모든 것이 불투명 -
□ 현 황
어제(6.10) 매일경제신문: 금융감독원의‘공적자금 손실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보고서 내용 공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원금 104조원중 60조원의 손실이 예상(이자 40조 합하면 100조원)되며,
-이를 갚기 위해 1)손실액 조기 확정후 국채전환, 2)20∼30년짜리 장기채 전환, 3)특별법인세 신설, 4)특별예금보험료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금감원 6.10 보도해명자료:“금감원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
□ 문 제 점
보고서 작성 배경 및 절차 등이 불투명 (민주당이 5월말까지 수치를 제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시도 없이, 회수불능금액을 축소시키면서 여론을 지켜보자는 물타기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및 보고 여부
시민단체와 학계 등 누구나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수불능이 아니라고 회수불능금액을 축소
-공공자금 19조원 누락
-자산관리공사는 전액 회수로 간주하였으나, 대우관련 채권 등 5조원은 회수 불가능
-이자금액도 40조원이 아닌 46조원
회수불능에 대해 민간부문에게 모두 책임전가
-특별법인세 신설
□ 검토의견 및 우리당 대응방안
정부에 대해 실태규명 공개요구
첫째,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 바,
1)이와같은 보고서를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 하였는지 그 작성배경과 과정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2)보고서 작성시 협의 또는 보고한 부처는 어디이며, 협의 또는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가 공개할 것을 요구
둘째, 회수불능금액과 관련하여,
지난 5월28일 시민단체의 정책포럼에서 성균관대 김준영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액 156조원 중 절반이 넘는 80조원∼89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1)대우관련 부실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전액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누락하고, 2)공공자금부문도 누락하는 등 누구나 손실로 인정하는 것을 왜 누락시켜 회수불능액을 60조원으로 축소하였는가?
특히, 민주당에서는 5월말까지 손실금액을 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5월말까지 손실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와같이 금감원을 이용하여 불투명하게 손실금액을 축소해서 물타기를 하는지 그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
시만단체의 손실금액과 60조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라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
셋째, 손실분담과 관련하여 특별법인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공적자금이 총체적으로 부실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관리가 제일 큰 책임이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정부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책임을 민간부문에게만 전가할려는 이유는?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의 잘못으로 31조원이 과다 투입되었다고 지적)
-특히 각종 권력형비리와 연관된 게이트관련 때문에 공적자금이 부실화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한 입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흐지부지 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우리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정조사를 수용안하는지 의문시 되며, 앞으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할 것임
우리당은 손실 및 손실분담 방법 등에 대해 학계·재계·언론계·시민단체 등과의 공감대를 통해 빠른시일내에 안을 만들 예정임(현재 의견을 구하고 있음)
※ 공적자금 손실분담에 대한 각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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