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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험료 인상 두자릿수 불가피할 듯 - 정책실패를 덤터기 씌우지 말라
작성일 2002-08-06
보험료 인상 두자릿수 불가피할 듯
-정책실패를 덤터기 씌우지 말라-


정부는 올해 건보재정의 적자규모를 7,600억원으로 잡고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상반기동안 약품비를 줄인다며 각종 약품의 비급여전환, 요양급여일수 제한, 담배부담금 부과 등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 지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1.2%가 증가해 올해말 적자는 약 1조원이 예상되고 총 적자액은 2조8천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두자릿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급여비를 더욱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땜질식, 떠넘기기식 대책으로 얼마나 국민에게 고통을 더 안겨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2. 8. 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상 배, 제3정조위원장 심 재 철)



<참고자료>
-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일지-



1. 2001. 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1400여 의약품 비급여 전환

2. 2002. 2월 담배부담금 인상 (갑당 150원 부담금 부과)

3. 2002. 3월 보험료 6.7% 인상

4. 2002. 4월 요양급여일수 연간 365일로 제한

5. 2002. 4월 979개 소화기관용 약 비급여 전환

6. 2002. 8월 보건소, 보건지소 재정절감 공보의 교육
- 저소득층 환자 본인부담 늘리고 건보재정지출 줄이도록 교육

7.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등 추진으로 인한 국민추가 부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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