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8월 2일 의성마늘 시위는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SG)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국민을 사기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 정부가 2000년 7월 31일 중국과 협상에서 내년부터 SG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은폐해 국민과 농민을 속인 것이 명백히 들어났다.
□ SG발동포기 은폐사건으로 국민의 원성과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마늘산업피해 구제를 위한다며 2002년 7월 「마늘산업 종합대책에 관한 경제장관 회의」발표도 사기극임이 들어났다. 그 회의의 목적이 무역위원회가 SG발동을 하지 못하도록한 선제조치 회의였음이 들어났고, 그 내용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지만 빚더미에 눌려있는 농민에게 빚을 더 빌려가라는 것이 핵심내용이지만 이를 부각시키지 않고 1조 8천억원을 농민에게 그져준다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발표하는 것이 농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도 농민을 속이는 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표는 무역위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통한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것이라 언론에 보도했지만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장관회의의 마늘산업 대책 발표가 산업피해구제법에 정한“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의도한 정부의 치밀하게 계산된 조치와 또 다른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독립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걸고 반대하고 사회를 거부하는 등 고민한 흔적이 없다.
농협이 신청한 SG조치연장 기각을 자신이 의사봉으로 가결시켜 놓고 “국민과 농민에 사과”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집권 민주당의 강남지역의 지구당위원장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농민과 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라.
첫째, 무능외교와 협상결과를 속인 책임자를 파면하고 처벌하라.
둘째, 빚더미에 앉는 농민에게 돈빌려가라는식 대책이 아닌 마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대책을 내놓아라
셋째, 마늘SG 재협상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