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관리하고 농림부는 무엇을 조절한다는 말인가, 쌀에 우유에 마늘도 모자라 고추 파동이 또 다가온다.
총체적 부실 나아가 아예 관리부재다.
□ 한중마늘 협상과 대책의 잘못으로 고추나 양파로 파급될 때 작목간의 도 미노 현상은 무섭게 농촌을 강타할 것임을 우려하고 예고해 왔듯이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해마다 계속되는 수급불안정이 가뜩 어려운 농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있다. 농림부는 물론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림수산정보센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 날씨나 작황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정부는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힘을 합쳐 산지 고추의 산물수매를 강화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농민의 고추값 폭락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