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번 장상 총리서리 임명으로 총리서리제의 위헌 논란이 들끓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장대환씨를 총리서리로 임명했다.
총리서리제가 위헌이라는게 헌법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다수의견 이다. 또한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야당총재 당시 위헌성을 문제삼고 정부로부터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낸 사실이 있다.
그 이후 김영삼정부 때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위헌적 총리서리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장대환 총리지명자도 법리적 논란이 많은 총리서리보다는 총리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인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해 할 것이다.
우리당은 장상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총리공석의 국정공백을 메우도록 총리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재경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 4년반 법치주의 실종되었다는 국민의 개탄 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이 또다시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