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해무력도발사건 직전인 6월20일을 전후해 대북통신 감청부대인 국군 5679부대장 한철용소장이 김동신 전국방장관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징후가 있다"고 수차례 보고했으나 군수뇌부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소장은 당시 김장관에게 "북한 서해함대와 경비정간의 교신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한 경비정의 월선과 이상동향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보고했으나 김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는 북한도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월드컵과 대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단순침범'으로 결론 내린 뒤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군수뇌부의 작전상황 오판으로 24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고속정이 침몰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의 분명한 도발의도를 우리 정보부대가 사전에 파악하고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최종지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지난 7월7일 'NLL을 사수한 성공한 작전'이라고 발표한 서해교전 조사결과 보고가 상당부분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서해무력도발사건의 근본원인이 현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과 군수뇌부의 안이한 안보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동원 외교안보특보·이남신 합참의장 등 안보책임자도 사건진상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또한 이번 사건이 북한 김정일의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무력도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발적 무력충돌' 운운하며 유감 표명한 북한의 진정한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