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참조가격제란?
o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한 참조가격을 정해 이 가격보다 비싼 약을 선택할 경우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부담
2. 정부가 주장하는 예상 효과
o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11개 약효군 4,514개 품목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보험재정 연 1,286억원 절감 될 것
3. 참조가격제의 한계
o 환자의 본인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 환자나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증가 및 고급의약품의 접근성 약화
o 단기적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재정절감은 별무 효과
- 선진국 경험에 의하면 재정절감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참조가격제 도입 이후 많은 약품들의 가격이 참조가격에 수렴하게 됨에 따라 일부 의약품 가격은 실제로 상승하게 되는 역효과 초래
o 고가 오리지날 약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의 신약연구 개발 동기 억제
o 의사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킬 경제적 동기가 미약해 실제 고가약 처방이 축소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듯
※ 처방행태가 바뀔까?
o 약국에 가서 고가약 처방임을 알고
- 병원에 가서 다시 처방받으려면 시간들고 불편하므로 포기하고 그냥 구입하든지
- '의사가 알아서 처방했겠지' 짐작하면서 그냥 구입하든지
-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한테 항의할 경우 의사가 "병을 낫기 위한 최선의 처방은 바로 그 고가약"이라고 할 경우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안나아도 괜찮으니 싼 약으로 처방해주시오"라고 요구할지는 거의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