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9. 6)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200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리당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이재창 당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의 규모와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방안 등 광범위하게 정부측과 협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당 입장을 밝혔다.
□첫째, 전례없는 태풍피해로 인해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만큼, 예비비 등 올해 책정된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신규국채발행 등 새롭게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올해 예산중 남아있는 예산의 10%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내년도부터는 공적자금 상환문제가 가장 큰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혈세를 더 거둬들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적자금상환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향후 국민부담과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제출시 중장기재정전망과, 공적자금과 연금의 잠재채무를 포함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국가채무에 대해 상환 및 관리계획도 같이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을 재정에서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예산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만으로 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세입으로 발표했던 재정규모를 올해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신설추진을 이유로 일반회계만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실상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정부의 복잡한 회계구조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17개 기타특별회계의 순계기준으로 하여 실제 국민부담기준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이 예산사업과 중복되고 있거나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후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의 재원이 되는 각종 부담금이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담금의 변경·폐지·신설 등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