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풍수해로 미증유의 고통을 겪는 수해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그나 마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명절과 환절기를 맞는 피해농민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 이미 우리당은 재해에 대한 지원확대와 신속집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재해발생이 래 한 달이나 넘고 있음에도 불구, 구체적 대응이 없는 실정이어서 다음 몇 가지 를 재촉구하니 정부의 심각한 각성과 적극적 대응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 다 음 -
- 선집행 후정산 원칙으로 임하라.
- 복구지원기준상 단가를 높이고 자부담을 삭제하라.
- 특별재해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라.
- 재해보험예산을 확대하고 각종 공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 재해대책융자금, 저수지준설, 용배수로 사업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 특히 북한에 쌀을 280만석이나 거의 무상으로 보내면서 풍수해 피해 농어민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우리당은 재해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피해 농어민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이 재민의 무담보융자 편의를 위해 (가칭)「이재민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를 검토중 임을 밝힌다.
□ 다시 한 번 피해 농어민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용기를 가지고 시련에 굳건히 임 하시기를 당부한다.
2002. 9. 13.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상배?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