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통위반 고발신고 보상금 제도 폐지해야…
<전문직업「카파라치」양성, 사회 불신감 팽배>
□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교통고발신고 보상금제도를 실시하여 신고 보상금으로 위반차량 고발에 대해 건당 3,000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10,044명으로 이들에 신고 건수는 277만건이었으며, 보상금으로 72억원이 지급되었다. 금년 8월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인원이 3,254명으로 신고건수는 151만 건이고 지급된 보상금이 40억원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대부분 전문신고인인 「카파라치」의 손에 들어간 실정이며, 월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만 몇십 명을 양성한 실정이다.
□ 당초 '신고보상금제도'의 취지는 교통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선의의 시민 감시자를 두어 교통위반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시민 감시자는 악명 높은 「카파라치」로 변했고,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통당국은 그저 카파라치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제도 시행 전 경찰청에서는 전국 교통체계와 도로구조 개선을 시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이를 선행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먼저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간에 불신감만 팽배해진 상황이다.
□ 따라서 무안단속장비 운영등으로 교통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신고보상금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아울러 높아진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신고정신을 통한, 보다 '준비된' 정책의 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2. 10. 2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