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조흥은행 헐값매각 강행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에서 정부 보유 은행주식 매각을 향후 3∼4년내 완료를 목표로, 주가추이 등을 보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 목표와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임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과정을 보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흥은행의 경영진도 배제시키는 등 투명성을 상실한 채, 서둘러서 헐값에 매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정부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그 이유는
첫째, 최근 증시침체로 조흥은행 주가는 액면가 이하로서(11.4현재 4,560원) 연중 최고가(7,780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고
둘째, 조흥은행은 과거 부실요인에 대한 전액 충당금 적립으로 내년 이후 대규모 이익과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조흥은행 주가는 시장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셋째,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조흥은행을 매각할 경우 적정주가(7000∼8000원)와 비교해 최대 1조 2500억여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넷째, 지난주 국회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여·야 합의로 소관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공적자금상환계획이 수립된 마당에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정이 이런데도 DJ정부가 조흥은행 헐값매각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사회일각에서 유력인수후보인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미국계 투자회사(워버그핀커스)와 DJ정부간에 사전 밀약설까지 유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우리당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주목하고자 한다.
□ DJ정부는 임기초에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단돈 5천억원의 헐값으로 제일은행을 미국 투자회사에 팔아넘기더니, 임기말에 와서까지 조흥은행을 서둘러 헐값에 매각하려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흥은행 매각을 추진해야하며, 또한 매각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 11. 4
한나라당 정책위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