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와 수원, 용인, 대구 등 전국 7곳의 66만 가구와 LG파워가 공급하는 안양, 부천, 과천지역 19만 가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10. 1일부터 9.8% 인상하기로 한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지역난방요금 인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 이 지적하고 난방요금 인상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무시 한 채 시행 하루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습적으로 난방비 를 인상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 정부 및 공사 스스로가 주민저항을 자초한 것임을 정책 당국자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난방요금의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난방요금을 인상한 것은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기위해 주민의 부담을 강 요하는 것으로서, 'LG파워'의 적자 보전용 인상이라는 의구심 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셋째, 정부가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의 편익과 공익적 기 능을 도외시한 채 공기업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과천지역의 'LG파워'로의 민영화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 이 단적인 예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편익과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방요금 인상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리한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특정기업의 특혜의혹 등은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요금인상임을 우리당에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지역난방공사와 정부는 요금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