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교육정책 공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오늘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가 "집권하면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정보 제공기능만 하도록 하겠다" 고 한 것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폐지를 거론한 발언으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깜짝성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그 동안 현 정부의 잦은 교육실정으로 인해 화난 국민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회자된 "교육부 무용론" 을 공약화해 발표한 것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신중치 않은 처사로 보여진다.
□ 물론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파장과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자 한다.
□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중에는 국가적인 장학업무와 교육과정 편성, 교육정책의 창출, 인적자원개발업무통합 등 본연의 막중한 업무가 있다. 교육의 성패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총 매진하고 있는 터에 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극히 낮고 또 자치단체 간 편차가 심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 우리의 정치적 여건으로 보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재정투자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교육사업은 사업효과가 신속히 드러나는 타 분야의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그리고 현재의 국립대를 도립대 또는 광역시립대로 바꾸고 서울대를 서울특별시립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중앙정부가 대학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각 주에 주권을 부여하는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모두 국립대학을 두고 그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통령선거를 앞둔 후보가 한때의 인기성 발언이나 바람몰이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려고 해서는 결코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국가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는 더 없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실천할 책임도 무겁게 느껴야 한다. 따라서 정몽준 후보의 " 교육인적자원부 사실상 폐지" 공약은 재고하기를 바란다.
2002. 11. 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3정조위원장 심재철, 국회교육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