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盧·鄭의 정책차이로 혼란이 뻔히 보인다
5년전 DJP연합은 정치적 이념·성향이 전혀 다르고 주요정책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정책조율을 거치지 않고 우선 집권부터하고 보자는 야욕으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권력 나눠 먹기 야합을 했었다.
DJP는 국민을 속이고 집권은 했으나 국정은 안중에 없고 나눠먹기식 인사로 난맥초래와 국회동의 없이 위헌적 국무총리서리체제를 6개월 이상 끌고가는 등 집권초기부터 국정혼란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 문제가 터지면 서로 네탓만하느라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교육황폐화, 의보대란, 자고나면 터지는 권력비리 등 국정파탄으로 각종 선거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노정후보가 깜짝쇼를 펼쳐서 5년전 DJP와 똑같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정후보는 DJP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념·성향과 정책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고리로 권력나눠 먹기를 시도하고 있다.
개헌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하고 국민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둘 합쳐서 국회 과반수도 턱없이 부족하면서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것인지?
낡은 정치 타파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DJ양자답게 DJ술수만 그대로 답습하고, 5년전 DJ가 했던 것처럼 야당을 파괴하고 야당의원을 회유·협박으로 빼가겠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 후보는 북한 핵 보유와 상관 않고 대북지원을 중단 없이하고 중유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선대위원장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현금지원을 포함하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건강보험을 통합하자 다른 쪽은 분리하자는 등 노정간의 정책이 극명하게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데 국민은 어느 공약을 보고 선택해야하는지 헷갈린다.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집권세력의 정책의 갈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나눠먹기 인사로 난맥초래, 서로 네탓타령, 권력다툼에 의한 국정표류가 또다시 재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노정연합은 주요정책 입장 차이를 서둘러 조율하여 단일화된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나눠먹기 정략적 개헌을 소수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2. 12. 1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부위원장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