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특정후보 돕기위한 선심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
정부와 민주당이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개인 워크아웃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은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정부가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을 때 개인들의 모랄해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적용 요건의 지나친 제한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갑자기 당정협의를 통해 졸속대책을 발표한 것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대선과정에서의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선심성 졸속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미리미리 제대로 된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우리당이 이미 제시한 500만원 이하 소액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내년 이후 예상되는 새로운 신용불량자 급증에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2002. 12. 4
한나라당 정책위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