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흥은행 졸속 헐값매각 안된다
조흥은행 매각의 기본원칙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와 금융정상화이다. 회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흥은행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은행도 살리고 회수금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조흥은행 경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주가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정부보유주식매각추진방향'에서 정부 보유주식 매각을 향후 3∼4년 동안 주가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회수를 최대화하겠다는 회수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선기간 중 노무현 당선자와 민주당도 정부의 조흥은행 일괄매각방침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헐값매각은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같이 현시점에서 조흥은행의 일괄매각추진은 원칙에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약속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제와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와 조기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의 완성이라는 구실은 원칙과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공자위 매각소위가 조건에도 맞지 않는 신한지주회사를 ▲ 매각가격상향조정 ▲ 주식으로 받는 부분의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보장 등의 추가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시작단계부터 제기된 밀약설과 특혜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는 매각소위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어떻게 매각소위가 공자위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신한지주회사에게만 그것도 요구조건을 첨부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매각소위가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소위가 결정한 것처럼 정보를 흘려 공자위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신한 지주사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흥은행은 외환위기 때 부실은행으로 낙인찍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리되기도 했지만, 대손충당금을 2001년에 7,200억원, 2002년 1조7천억원을 적립하여 과거 부실을 털고, 2003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은행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까지도 조흥은행을 구조조정의 성공모델로 언급하고, 4월에는 정부로부터 독자생존 가능은행으로 안정받기도 했다. 왜 이렇게 경영이 호전되어가는 은행을 갑자기 그것도 주식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분할매각이 아니라 일시에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각시기와 매각규모, 매각금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당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조흥은행의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절대로 헐값매각은 안된다. 조흥은행 매각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상 배,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