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3. 8. 28 (목) 15:00～17:30, 경동시장 및 서울약령시
■ 참석자
●최병렬 당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김영선 대변인,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신현태 당 산자위원장, 장광근 의원 등
■ 주요내용
<경동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상인측 요구사항
⇒ 대형할인점 급증에 재래시장 경기 갈수록 침체. 이에 대한 재래시장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요구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요구
- 대형 비가리개, 화장실, 주차장 등 설치 관련 지원 확대 요구
- 주차장은 시장주변 1개 차로 (ex: 남대문, 청계천 등) 등지 이용, 주자장화하여
교통란 및 도로혼선 해소 요구
- 특히, 주변지역 주차장화시 주변이 1급지인 관계로 주차요금이 비싼 것을 감안,
주차요금 현실화 미리 고려할 필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시 민간부담 축소 요구
- 기조 민간부담금 20%가 영세업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간의 사업부담금
최소화 요구
▲경동시장 등 오래된 전국 전통시장을 심사, 선별한 후 특구화하여 반경일정거리 이내
대형 신규할인마트 설립에 제한을 두는 등 재래시장 보호책 마련 필요
● 당측 답변내용
▲재래시장 활성화는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요건임
▲ 우리당은 재래시장 실태를 미리 파악하여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방문행사를 기획
▲각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장측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당은 대형 할인매장에 점점 밀리는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대형매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도 하였음
▲당은 금일 접수한 상인측 건의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후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 특히,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중 주차장 설치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겠음
<서울 약령시협회와의 간담회>
● 상인측 요구사항
⇒ 서울 약령시의 전국적, 세계적 대표성을 충분히 활용, 특구로 지정하여 한약 중앙집산
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시장, 문화 관광시장으로 육성해 줄 것
을 요청
▲서울 약령시 특구 지정 요청
- 서울 약령시는 세계 제1의 한약시장
- 진료, 투약, 유통을 함께 하는 특성으로 세계적 지명도도 높아 충분히 특구로 지정,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 있음
▲시 지원 확대 요구
- 대구 약령시가 시의 전폭적 지원하에 문화시장으로 육성되고 있는 반면 서울 약령시는
서울시로부터의 지원이 부족, 갈수록 침체일로에 있음
- 서울 약령시를 특성있는 문화의 거리, 한약의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 등 자치단
체의 지원 절실
▲공동화장실 설치 지원
▲추진중인 한의학 문화관(전시관) 설치에 대한 지원
▲해마다 실시중인 무료진료 등 행사 지원
▲한약 가로수 허용 등
● 당측 답변내용
▲한약시장은 앞으로 시장가능성 높을 뿐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도 높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분야임
▲우리당은 앞장서서 한약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산 및 수입 한약을 판별하여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국산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산 약재 품질의 전국적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측도 노력해야 할 것임
▲특구지정문제 등 약령시 요청사항은 우리당에서 충분히 검토,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