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박종희의원]
전직대통령 외출시 서울지역 교통통제 하루평균 1.2회꼴
- 지난해 이후 1년 반동안 차량통행 편의용 교통통제 요청이 686회 달해
- 김영삼 전대통령 237회로 가장 많고 최근의 재임순별로 이용빈도 보여
- 같은 기간 주요기관?단체는 269회로 마라톤 등 체육관련 절반 웃돌아
전직 대통령들은 외출이나 행사참석 시 신변경호 및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해 이후 하루평균 1.2회 꼴로 서울지역에서 교통통제를 요청, 차량통행 편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 의원(한나라당?경기 수원장안)에게 제출한 전직대통령의 교통통제 요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5명은 지난 한해동안 425회, 올 7월말까지 261회에 걸쳐 서울지역에서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등 이용건수만 총 686회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최규하 전대통령이 59회, 전두환 전대통령이 193회, 노태우 전대통령이 197회, 김영삼 전대통령이 237회에 이르는 교통통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이 각각 91회, 95회로 교통통제 요청이 가장 빈번했고 한여름철인 8월은 상대적으로 24회에 그쳐 가장 적었다.
올들어 7월 현재 김영삼 전대통령이 103회로 가장 많이 교통통제를 요청했고 노 전대통령이 74회, 전 전대통령이 55회, 최 전대통령이 29회를 이용해 최근의 재임순서별 이용빈도를 보였으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퇴임 후 한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및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위한 교통신호기 조작 및 차량소통 일시차단 등의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잉통제에 따른 국민불편 및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적지 않다.
한편, 이 기간동안 주요기관이나 단체가 행사진행 등을 위해 경찰에 요청한 교통통제 현황은 종교 45회, 문화 71회, 체육 153회에 달해 총 269회로 나타났고 3월과 4월이 각각 68회, 71회인데 반해 겨울철 1.2월과 여름철 7.8월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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