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 김병호
(한나라당 부산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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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뚜렷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뚜렷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대한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병호(부산진갑) 의원이 15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방송사업자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총 방송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모두 5조1729억원으로 지난 2001년 4조319억원보다 2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시장의 51%, 지상파 방송시장의 7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이들 방송 3사의 광고 수입도 전체 방송시장 광고수입의 62%, 지상파 방송사업자 수익의 72.4%인 2조633억원으로 집계돼 광고 수익 역시 이들 방송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BS는 2002년도 순이익이 2001년에 비해 352.2% 증가한 1031억원이었으며, MBC는 223.8% 증가한 953억원, SBS는 91.7% 증가한 99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42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가운데 부채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는 KBS(한국방송공사)로, 부채증가율이 높은 방송사업자는 EBS(한국교육방송)로 각각 밝혀졌으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자도 CBS(기독교방송), iTV(경인방송), TBN(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방송) 등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에 설립, 3월부터 방송에 들어간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SKY LIFE)는 2002년도 6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방송시설 투자와 광고 선전비 등으로 부채가 418%가 증가, 1161억원의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09개에 이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는 CJ케이블경남방송(44억원), 중앙케이블(43억원), 강남케이블(41억원), 드림시티(35억원), CJ케이블양천방송(33억원) 등 순으로 모두 15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사업자(PP)의 경우, 홈쇼핑을 제외한 123개 PP의 2002년도 매출은 2001년에 비해 13%에 그치고 있으며 6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홈쇼핑 체널은 2001년에 비해 120%의 성장세를 기록, PP 전체 매출의 86.1%, 방송사업자 매출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김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송사업자경영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5조1729억원(홈쇼핑사업자 제외)으로 지난해의 4조 319억원보다 28.3%나 증가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입안과 행정 및 규제를 위해 매년 지상파방송사업자(4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09개), 방송채널사업자(PP, 128개) 등 전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출 받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방송사업자 경영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